본 연구는 지역 수요와 서비스 효과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투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됨. · 첫째, 시도별 지투사업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시계열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투사업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함. · 둘째, 시도별로 지투사업이 기획, 조정, 성과관리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에서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 요인을 도출하고, 공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전술한 바와 같이 지투사업 기획,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과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한 자료는 미흡한 상황임. · 셋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투사업의 합리적 기획 및 조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개 과정 검토 13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개 15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정책 변화 22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25 제1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개요 27 제2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결과 29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이용 변화 분석 59 제1절 분석 개요 61 제2절 대상별 이용 변화 분석 62 제3절 사업유형별 이용 변화 분석 86 제4절 대상별, 사업유형별 결제금액 변화 분석 92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 현황 분석 109 제1절 분석 개요 111 제2절 분석 결과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