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

제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
저자

안수란김회성; 김준표; 이영글; 김진희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지역 수요와 서비스 효과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투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됨.
· 첫째, 시도별 지투사업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시계열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투사업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함.
· 둘째, 시도별로 지투사업이 기획, 조정, 성과관리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에서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 요인을 도출하고, 공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전술한 바와 같이 지투사업 기획, 조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 과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한 자료는 미흡한 상황임.
· 셋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투사업의 합리적 기획 및 조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책임 있는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개 과정 검토 13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개 15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정책 변화 22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25
제1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개요 27
제2절 시도별 제공 추이 분석 결과 29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별 이용 변화 분석 59
제1절 분석 개요 61
제2절 대상별 이용 변화 분석 62
제3절 사업유형별 이용 변화 분석 86
제4절 대상별, 사업유형별 결제금액 변화 분석 92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 현황 분석 109
제1절 분석 개요 111
제2절 분석 결과 112

제6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실행방안 139
제1절 지투사업 구조조정 필요성 141
제2절 지투사업 구조조정 실행방안 144

참고문헌 159

부록 161
부록 1: 지역별대상별 지투사업 결제금액 161
부록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조사표 17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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