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제목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저자

이태진김태완; 정원오; 주영수; 민소영; 신원우; 송아영; 정희선; 이병재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평가도구를 토대로, 성과지표 달성도와 과정평가를 실행함으로써 노숙인 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연차별 평가는 중기계획의 매년 시행결과 산출에 대한 1년 단위의 과정평가이며 추진 절차와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으로서의 평가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연차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의 계획과 비교하여 정확성 및 충실성을 평가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9

제2장 평가틀 및 평가지표 63
제1절 평가개요 및 평가과제 65
제2절 평가틀 및 평가지표 71

제3장 노숙인 등의 현황 77
제1절 전체 노숙인 등의 규모 79
제2절 거리노숙인 현황 82
제3절 시설노숙인 현황 85
제4절 쪽방주민 현황 89

제4장 (예방) 노숙인 예방 및 초기 노숙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확립 93
제1절 노숙유입 예방을 위한 지원 95
제2절 효과적인 현장보호활동 체계 구축 105

제5장 (지원) 노숙인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 113
제1절 취약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115
제2절 노숙인 시설체계의 전문화 121
제3절 노숙인 주거지원사업 강화 135
제4절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향상 148
제5절 노숙인 고용지원 강화 156

제6장 (사회복귀) 재정착을 위한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169
제1절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 171
제2절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 184
제3절 노숙인을 위한 교육훈련 196

제7장 (인프라) 질높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강화 207
제1절 거리노숙인 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209
제2절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계 구축 216
제3절 노숙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224

제8장 결론 231
제1절 2017년 노숙인 지원정책 성과 233
제2절 정책제언 245

참고문헌 279

<부록> 평가지표 28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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