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관리모형 개발 연구

함영진; 김회성; 하태정; 김경준; 김린; 박성준; 이영글; 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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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함영진
dc.contributor.author	김회성
dc.contributor.author	하태정
dc.contributor.author	김경준
dc.contributor.author	김린
dc.contributor.author	박성준
dc.contributor.author	이영글
dc.contributor.author	하현상
dc.date.accessioned	2020-10-14T02:09:23Z
dc.date.available	2020-10-14T02:09:23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427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체계화와 서비스의뢰 추진방안과 이행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둠. - 첫째,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그간 신청접수 실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통해 전국단위 신청접수 체계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둠. - 둘째, 전국단위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읍면동-읍면동 간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의뢰시스템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핵심목표는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체계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아울러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서비스의뢰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전전략을 마련하되, 초단기, 단기. 중·장기 관점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정책 환경 분석 19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6 제2장 읍면동 신청‧접수 업무 실태 29 제1절 개요 31 제2절 분석 방법 32 제3절 분석 결과 3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63 제3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67 제1절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69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자료 수집 절차 72 제3절 분석결과 74 제4절 요약 102 제4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관련 소셜 분석 결과 107 제1절 분석방법 109 제2절 데이터 수집 및 절차 113 제3절 소결 123 제5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검토 127 제1절 사회보장급여 구현의 법적 기본구조 – 권리와 의무 129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접수의 법적 체계 133 제3절 관할신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현행법 해석론 모색 137 제4절 관할신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 모색 143 제6장 읍면동 복지급여 신청‧접수 업무량 분석 147 제1절 분석 방법 149 제2절 업무량 분석결과 15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68 제7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171 제1절 개선방안 마련의 배경 및 방향 173 제2절 업무처리 현황 182 제3절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189 제8장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모델 해외 수범 사례 201 제1절 들어가며 203 제2절 노르웨이의 복지행정 개편, NAV 원스톱 숍 214 제3절 호주의 센터링크 223 제9장 결론 235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237 참고문헌 247 부록 249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272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관리모형 개발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800247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8-62
dc.citation.date	2018
dc.date.dateaccepted	2020-10-14T02:09:23Z
dc.date.datesubmitted	2020-10-14T02:09:23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지역사회보장
dc.subject.kihasa	보건복지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