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관리모형 개발 연구

제목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관리모형 개발 연구
저자

함영진; 김회성; 하태정; 김경준; 김린; 박성준; 이영글; 하현상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체계화와 서비스의뢰 추진방안과 이행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둠.
- 첫째,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그간 신청접수 실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통해 전국단위 신청접수 체계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둠.
- 둘째, 전국단위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읍면동-읍면동 간 정보 공유가 가능토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의뢰시스템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핵심목표는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체계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아울러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서비스의뢰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전전략을 마련하되, 초단기, 단기. 중·장기 관점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함.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정책 환경 분석 19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6

제2장 읍면동 신청‧접수 업무 실태 29
제1절 개요 31
제2절 분석 방법 32
제3절 분석 결과 37
제4절 정책적 시사점 63

제3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관련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67
제1절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69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자료 수집 절차 72
제3절 분석결과 74
제4절 요약 102

제4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관련 소셜 분석 결과 107
제1절 분석방법 109
제2절 데이터 수집 및 절차 113
제3절 소결 123

제5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검토 127
제1절 사회보장급여 구현의 법적 기본구조 – 권리와 의무 129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접수의 법적 체계 133
제3절 관할신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현행법 해석론 모색 137
제4절 관할신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 모색 143

제6장 읍면동 복지급여 신청‧접수 업무량 분석 147
제1절 분석 방법 149
제2절 업무량 분석결과 15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68

제7장 복지급여 신청‧접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171
제1절 개선방안 마련의 배경 및 방향 173
제2절 업무처리 현황 182
제3절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189

제8장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접수 모델 해외 수범 사례 201
제1절 들어가며 203
제2절 노르웨이의 복지행정 개편, NAV 원스톱 숍 214
제3절 호주의 센터링크 223

제9장 결론 235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237

참고문헌 247

부록 24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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