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요약보고서)

신영석; 황도경; 김소운; 하솔잎;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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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uthor	황도경
dc.contributor.author	김소운
dc.contributor.author	하솔잎
dc.contributor.author	김진호
dc.date.accessioned	2020-10-14T01:21:24Z
dc.date.available	2020-10-14T01:21:24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425
dc.description.abstract	연구 목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도모 -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쟁점 사항 파악 - OECD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관련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을 발굴하고 재원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방안 도출 ·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시행의 국민 신뢰도 및 타당성 제고 -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방법에 대한 검토 및 제안 - 정책 방안 및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책 시행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 제2장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여건 진단 4 제3장 국외 건강보험 재원 구성 및 재정 현황 9 제4장 신규 재원 조달 방안 10 제5장 신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16 제6장 결론 21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25
dc.language	kor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요약보고서)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8-58
dc.citation.date	2018
dc.date.dateaccepted	2020-10-14T01:21:24Z
dc.date.datesubmitted	2020-10-14T01:21:24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