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요약보고서)

초록: 연구 목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도모
-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쟁점 사항 파악
- OECD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관련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을 발굴하고 재원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방안 도출
·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시행의 국민 신뢰도 및 타당성 제고
-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방법에 대한 검토 및 제안
- 정책 방안 및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책 시행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