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요약보고서)

제목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요약보고서)
저자

신영석황도경; 김소운; 하솔잎; 김진호

발행연도
2018
초록
연구 목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도모
-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쟁점 사항 파악
- OECD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관련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을 발굴하고 재원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방안 도출
·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시행의 국민 신뢰도 및 타당성 제고
-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방법에 대한 검토 및 제안
- 정책 방안 및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책 시행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목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
제2장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여건 진단 4
제3장 국외 건강보험 재원 구성 및 재정 현황 9
제4장 신규 재원 조달 방안 10
제5장 신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16
제6장 결론 2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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