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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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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영석
dc.contributor.author황도경
dc.contributor.author김소운
dc.contributor.author하솔잎
dc.contributor.author김진호
dc.date.accessioned2020-10-14T01:12:29Z
dc.date.available2020-10-14T01:12:29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424
dc.description.abstract연구 목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도모 -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쟁점 사항 파악 - OECD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관련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을 발굴하고 재원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방안 도출 ·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시행의 국민 신뢰도 및 타당성 제고 -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방법에 대한 검토 및 제안 - 정책 방안 및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책 시행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10 제2장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재정 추계 13 제1절 건강보험 재정 현황 15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추계 관련 선행연구 결과 30 제3장 국외 건강보험 재원 구성 및 재정 현황 35 제1절 프랑스 37 제2절 대만 44 제3절 일본 49 제4절 독일 53 제5절 OECD관점에서 의료재정에 세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컨센서스 63 제6절 외국의 사례 요약 및 시사점 68 제4장 신규 재원 조달 방안 69 제1절 신규 부과재원 발굴에 대한 선행연구 7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을 통한 신규부과 재원 조달 74 제3절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 83 제4절 신규 부과재원 부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분석 97 제5장 신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103 제1절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 105 제2절 사회적 합의 모형 및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사례 107 제3절 신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119 제6장 결론 125 참고문헌 131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42
dc.languagekor
dc.publisher국민건강보험공단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8-58
dc.citation.date2018
dc.date.dateaccepted2020-10-14T01:12:29Z
dc.date.datesubmitted2020-10-14T01:12:29Z
dc.type.research정책
dc.type.nkis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J
dc.subject.nkisMiddle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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