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제목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저자

신영석황도경; 김소운; 하솔잎; 김진호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 목적
·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도모
-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 및 쟁점 사항 파악
- OECD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관련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 재원을 발굴하고 재원별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수입 확보방안 도출
·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시행의 국민 신뢰도 및 타당성 제고
-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원의 다양화 방안 및 시행방법에 대한 검토 및 제안
- 정책 방안 및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책 시행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10

제2장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재정 추계 13
제1절 건강보험 재정 현황 15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추계 관련 선행연구 결과 30

제3장 국외 건강보험 재원 구성 및 재정 현황 35
제1절 프랑스 37
제2절 대만 44
제3절 일본 49
제4절 독일 53
제5절 OECD관점에서 의료재정에 세금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컨센서스 63
제6절 외국의 사례 요약 및 시사점 68

제4장 신규 재원 조달 방안 69
제1절 신규 부과재원 발굴에 대한 선행연구 7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을 통한 신규부과 재원 조달 74
제3절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 83
제4절 신규 부과재원 부담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분석 97

제5장 신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103
제1절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 105
제2절 사회적 합의 모형 및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사례 107
제3절 신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119

제6장 결론 125

참고문헌 13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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