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입양협약 이행 관련 외국 아동의 한국 입양 체계 내 실무 준비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정책방안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양 오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현황을 분석하여 헤이그입양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외국 아동의 한국 입양 체계 내 실무 준비 방안 마련 및 외국 입양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 연구 내용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양 오는 국제 입양 현황, 외국 아동 입양 관련 국내 입법 체계, 헤이그 협약에서의 주요 사항,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출신 국가의 국제 입양 체계, 외국 아동을 입양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함. - 외국 아동의 한국 입양 체계 내 실무 준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혼 자녀․친인척 입양의 헤이그 협약 대상 포함, 친족 간의 입양에 대한 중앙 당국 지정, 외국 아동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출신 국가와 입양 업무 상호 협조 체계 구축, 외국 입양 아동의 현황 통계 자료 구축을 제시하였음. - 외국 입양 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으로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외국 입양 아동의 언어생활, 학교생활 및 자립 보장 방안, 외국 아동을 입양한 다문화 재혼 가족의 가족 기능 및 가족 관계 제고 방안, 외국 입양 아동의 파양 및 학대로부터 보호방안을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