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입양협약 이행 관련 외국 아동의 한국 입양 체계 내 실무 준비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정책방안 중심으로

제목
헤이그입양협약 이행 관련 외국 아동의 한국 입양 체계 내 실무 준비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정책방안 중심으로
Strategy for in-bound child adoption of Korea under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저자

신윤정김유경; 박신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중앙입양원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양 오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현황을 분석하여 헤이그입양협약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외국 아동의 한국 입양 체계 내 실무 준비 방안 마련 및 외국 입양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 연구 내용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양 오는 국제 입양 현황, 외국 아동 입양 관련 국내 입법 체계, 헤이그 협약에서의 주요 사항,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출신 국가의 국제 입양 체계, 외국 아동을 입양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함.
- 외국 아동의 한국 입양 체계 내 실무 준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혼 자녀․친인척 입양의 헤이그 협약 대상 포함, 친족 간의 입양에 대한 중앙 당국 지정, 외국 아동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출신 국가와 입양 업무 상호 협조 체계 구축, 외국 입양 아동의 현황 통계 자료 구축을 제시하였음.
- 외국 입양 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으로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외국 입양 아동의 언어생활, 학교생활 및 자립 보장 방안, 외국 아동을 입양한 다문화 재혼 가족의 가족 기능 및 가족 관계 제고 방안, 외국 입양 아동의 파양 및 학대로부터 보호방안을 모색하였음.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5

제2장 외국에서 한국으로의 국제 입양 현황 9
제1절 외국 아동의 국제 입양 현황 11
제2절 외국 아동 입양에 대한 국내 법 체계 29
제3절 중도입국자녀의 가족생활 현황 47

제3장 주요 송출국의 입양 체계 분석 57
제1절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관련 사항 59
제2절 중국베트남의 국제 입양 체계 65
제3절 소결 74

제4장 외국 입양 아동 심층 면접 분석 77
제1절 분석의 개요 79
제2절 입양 부모의 결혼 관련 특성 88
제3절 자녀 입양 관련 특성 99
제4절 입양 자녀의 가족생활 특성 11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5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127
제2절 정책 제언 131

참고문헌 143

부록 14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56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