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모델 마련 연구

제목
(가칭)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모델 마련 연구
저자

이철선; 김은정; 임정미; 민동세; 이장균

키워드
(가칭)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사업표준운영모델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쟁점도출) 보육, 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 제도의 서비스 품질 및 일자리 질과 관련된 쟁점 사항 도출과 분석
- 기존 연구·발표 자료 관련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제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가칭)사회서비스원 도입을 통한 문제점 해결 가능성을 검토 후
- (가칭)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필요한 사업 구조 및 거버넌스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개선 방안을 제시
· (전체 사업방향) (가칭)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초기-안정기-확대기 등 단계별로 운영 가능한 사업 모델 제시
- 특히,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역할의 도출 및 사업실행 방안을 모색
· (세부 사업방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서비스 간 통합·연계 운영 모델 개발
- 사회서비스 우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시설·재가서비스 운영모델 개발
-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조건, 서비스 이용 시간대 등을 분석하여 통합·연
계 제공이 가능한 재가서비스 운영 모델을 제시
- 사업의 규모화 및 他사업과의 통합·연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정책의 제안
· (기타 사업 방향) 공공센터와의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가칭)사회서비스원이 제안한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7개 공공센터의 사업방향을 정립
- 사회서비스 포럼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7개 공공센터의 사업 방향을 제시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문제 제기 9
제1절 연구 배경 11
제2절 연구 내용 12
제3절 연구 방법 13

제2장 (가칭)사회서비스원 도입 쟁점과 기준 재정립 15
제1절 (가칭)사회서비스원 도입관련 쟁점 17
제2절 (가칭)사회서비스원 5대 도입 기준 재정립 29

제3장 (가칭)사회서비스원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33
제1절 (가칭)사회서비스 구축안과 일본사회복지사업단 비교 35
제2절 신규 벤치마킹 대안으로써 LH공사 검토 53

제4장 (가칭)사회서비스원의 사업방향 설정 67
제1절 개관 69
제2절 (가칭)사회서비스원의 전체 사업방향 70
제3절 (가칭)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센터 사업방향 78

제5장 (가칭)사회서비스원의 보육사업 표준운영모델 87
제1절 보육사업 관련 쟁점과 사업방향 89
제2절 사업구조 분석과 표준운영모델 개발 95
제3절 (가칭)사회서비스원 도입효과와 한계점 117

제6장 (가칭)사회서비스 요양시설사업 표준운영모델 123
제1절 요양시설사업 관련 쟁점과 사업방향 125
제2절 사업구조 분석과 표준운영모델 개발 128
제3절 (가칭)사회서비스원 도입효과와 한계점 146

제7장 (가칭)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사업 표준운영모델 151
제1절 종합재가사업 관련 쟁점과 사업방향 153
제2절 사업구조 분석과 표준운영모델 개발 164
제3절 (가칭)사회서비스원 도입효과와 한계점 186

제8장 시사점과 추가 검토과제 189
제1절 시사점 191
제2절 추가 검토과제 198

참고문헌 2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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