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방안 연구

제목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방안 연구
저자

이현주; 조성은; 박광수; 김영희; 전지현; 김근혜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기초에너지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한 에너지 소비 실태 등 기초분석과 정책의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서 우리나라의 기초에너지 보장 개념과 수준을 논의하며, 기초에너지보장제도의 구성과 보장 수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초에너지보장제도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고, 기초에너지보장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20
제3절 연구 방법 23

제2장 기초에너지 보장의 이론적 배경 25
제1절 에너지 빈곤의 개념 27
제2절 에너지 빈곤의 측정 34
제3절 기초에너지 보장 효과분석 선행연구 42
제4절 기초에너지 보장의 개념 50

제3장 에너지 소비 실태와 특성 53
제1절 자료 현황과 한계 55
제2절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62
제3절 저소득층의 주거와 에너지 효율 76
제4절 에너지 박탈과 정책 효과 79

제4장 에너지 복지정책 현황과 이슈 83
제1절 관련 법과 조례 85
제2절 에너지 복지제도의 현황 88

제5장 해외 에너지 복지 사례와 함의: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95
제1절 유럽 에너지 빈곤 개념과 측정 97
제2절 유럽 에너지 복지정책의 경향 126
제3절 주요국의 에너지 복지제도 137
제4절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156

제6장 기초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빈곤층의 소득기준 추정 159
제1절 기초에너지 소비량 추정: 에너지총조사 자료 이용 162
제2절 기초에너지 소비량 추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자료 이용 200
제3절 소결 215

제7장 기초에너지보장제도 도입방향과 이슈 221
제1절 문제인식과 정책 구성 223
제2절 정책지향과 주요 정책과제 225
제3절 기초에너지보장제도간 체계화 방향 229
제4절 기타 정책과제와 이슈 230

참고문헌 239

부록 24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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