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고찰하지 않았던 남북 인구구조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건·복지 제도와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한반도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논의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북한 인구에 대한 연구와 보건·복지 정책 연구는 별개로 진행되어 조금씩 다른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를 통합하여 사회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인구구조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구조와 방법 8
제2장 한반도 인구의 통합적 변동 분석 11 제1절 들어가며 13 제2절 총인구 추정 13 제3절 명목 생산가능인구 18 제4절 특이인구 추정 22 제5절 실질 생산가능인구 31 제6절 북한의 지역별 인구이동과 인구변화 35
제3장 한반도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49 제1절 들어가며 51 제2절 인구변화와 남한의 취업인구전망 56 제3절 인구변화와 북한의 취업인구전망 65 제4절 남북한 경제협력확대의 잠재적 효과 75 제5절 결론: 남북교류협력 전략에 대한 함의 84
제4장 체제통합과 인구구조의 변화 87 제1절 들어가며 89 제2절 통일 이후 동서독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90 제3절 통일독일 사례의 함의 101
제5장 한반도 인구통합의 주요 과제 103 제1절 들어가며 105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의 지속 105 제3절 남북한 건강격차 및 질병구조의 변화 111 제4절 인적자본 격차와 삶의 질 격차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