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 현행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진료료 및 가산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함. 동시에 요양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해 회계 조사 및 요양기관 패널을 구축함.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기본진료료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음. － 제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차·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 원칙에 근거한 가산제도 정비 ·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하는 종별가산제도 개편 방안 마련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 검토 ·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 마련 －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의 지속적 수집체계 구축 · 신뢰성 있는 요양기관 비용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회계조사 체계 마련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배경 2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31
제2장 상대가치 산출체계 및 거버넌스 33 제1절 상대가치 개념 및 개요 35 제2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현황 57 제3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97 제4절 상대가치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113
제3장 기본진료료 현황과 개편 방향 129 제1절 기본진료료 현황 131 제2절 기본진료료 개편 지연으로 인한 문제 164 제3절 기본진료료 관련 그간의 논의 및 요구 사항 177 제4절 국외 기본진료료 현황 187 제5절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 231 제6절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 241
제4장 가산체계 정비 방향 253 제1절 현 가산제도 현황 255 제2절 가산제도의 개선 지점 분석 및 개선 방향 314
제5장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방안 357 제1절 국내외 원가정보 활용 체계 및 연구 동향 359 제2절 회계조사 방안 371
제6장 패널의료기관 제도 구축 방향 393 제1절 국내외 원가시스템 현황 및 연구 동향 395 제2절 패널 의료기관 구축 및 제도 운영 방안 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