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담배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담배규제정책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FCTC를 중심으로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7

제2장 세계보건기구 FCTC의 국내 이행 현황 고찰 39
제1절 세계보건기구 FCTC의 주요 정책내용 41
제2절 국내 담배규제 정책의 동향 46

제3장 외국의 담배 규제 관련 제도 53
제1절 호주 58
제2절 미국 73
제3절 영국 80
제4절 프랑스 90
제5절 캐나다 96
제6절 일본 100
제7절 시사점 108

제4장 담배규제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111
제1절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113
제2절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 11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1
제1절 담배규제정책의 사각지대 133
제2절 정책제언: 담배규제의 성과향상을 위한 이행 138
제3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41

참고문헌 143

부 록 147
부록 1. 각국의 금연정책 동향 147
부록 2. 설문조사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