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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제목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저자

김태완 ; 원종욱 ; 임완섭 ; 이주미 ; 조한나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1~2인 가구의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지수 및 표준가구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고 그 대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적용된 4인 표준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표준가구 재설정에 따른 가구균등화지수 변화, 1~2인 가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3절 기대효과 11

제2장 환경변화와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우리나라 가구구조 변화 15
제2절 이론적 배경: 균등화지수 20
제3절 해외사례 54

제3장 표준가구 실태분석 67
제1절 우리나라 표준가구 및 논의 69
제2절 실측자료를 활용한 표준가구 분석 74
제3절 소결 94

제4장 균등화지수 실태분석 99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개편 필요성 101
제2절 우리나라 가구균등화지수 변화 103
제3절 실측자료를 활용한 가구균등화지수 107
제4절 성인균등화지수 측정 119
제5절 소결 139

제5장 정책제언 149
제1절 표준가구 151
제2절 가구균등화지수 153

참고문헌 16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29
Fulltext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959115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인구와 가족 >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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