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해 현행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다음과 같음. - (세부목표1: 성과중심 인센티브 모형 개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책가산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목표인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병원에 더 많이 보상할 수 있는 성과중심 보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 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세부목표2: 가산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산항목 중 일반병동과는 차별적으로 통합병동에 별도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야간전담간호 가산”, “의료취약지 가산”에 대한 수가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가산수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6
제2장 일본사례 고찰 7 제1절 DiNQL 사업 개요 9 제2절 간호인력 처우개선 현황 고찰 16 제3절 의료기능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입원료 개편 고찰 22
제3장 성과중심 인센티브 모형개발을 위한 예비평가 수행 31 제1절 성과중심 인센티브 모형개발을 위한 예비평가 개요 33 제2절 성과평가 항목 및 가중치 구성 39 제3절 평가항목①: 참여가산(=공공성 가산) 41 제4절 평가항목②: 간호인력 처우개선 47 제5절 평가항목③: 서비스 적정성 65 제6절 평가항목별 향후 접근방향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