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발전의 중장기 전망과 방향: 사회보장지출 및 부담·급여 형평성 분석을 중심으로

제목
사회보장발전의 중장기 전망과 방향: 사회보장지출 및 부담·급여 형평성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백화종; 최병호; 김수봉; 김태완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들어 세계화, 지역화 등으로 국제경쟁의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여건변화와 함께 고령화, 핵가족화 같은 사회여건이 변화가 발생하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과 90년대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향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망이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용성측면에서 목표연도 경제사회여건을 고려한 사회보장지출수준, 사회보장제도별 구성비 및 변화, 사회보장제도의 부담 급여형평성 분석을 통해 향후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군집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의 역사가 제일 짧고 복지제도가 시장의존적이며 자산조사에 기반을 둔 복지프로그램을 갖고 잇는 Ⅲ군 유형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낙관적인 경우 2015년에는 14.76%, 중립적인 경우 2019년에는 14.8%, 비관적인 경우인 2027년에는 14.9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시 가처분소득 분배지니계수는 0.3859에서 2020년 0.3843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에는 0.3666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할 경우 가처분소득 분배의 지니계수는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비교하여 2020년에 0.3843에서 0.3829로 개선되고, 2040년에는 0.3666에서 0.3661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가능성제고, 내실화(사각지대축소, 형평성(=직접세강화), 관리효율성 등)에 중요성을 두어야 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사회보장전망에 있어 기존연구와 차별되는 과학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향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목표설정에 있어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발전방향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라 할 수 있음.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주요 연구내용

제 2 장 선행연구
제1절 사회보장발전관련 선행연구
제2절 사회보장지출관련 선행연구
제3절 복지국가 유형화관련 선행연구

제 3 장 사회보장제도의 현위치 및 여건변화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제2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 및 복지수요변화 전망

제 4 장 사회보장지출 분석
제1절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 및 부담비교
제2절 복지국가 유형화 분석
제3절 사회보장지출 및 구성비 분석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제1절 재분배 실태
제2절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유지시 재분배 전망

제6장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전망
제1절 사회보장지출 및 사회보장 구성비 전망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재분배 전망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3-0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64
ISBN
89-818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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