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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 반기별 실적 모니터링

제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 반기별 실적 모니터링
저자

김은정 ; 이상림 ; 강은나김대중 ; 김종훈 ; 박종서변수정이소영황남희 ; 오신휘 ; 이지혜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필요성 및 목적
· 국내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고령화된 인구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차기 연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2016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이 처음으로 실시됨
· 본 모니터링은 2017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196개 과제에 대한 반기별 점검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등에 환류 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제1장 총 평 1
제1절 모니터링 개요 3
제2절 상반기 점검 4
제3절 하반기 점검 20

제2장 저출산 대책 37
제1절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39
제2절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74
제3절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376
제4절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539

제3장 고령사회 대책 631
제1절 노후 소득보장 강화 633
제2절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698
제3절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 확대 901
제4절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1084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25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05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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