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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중증질환자 진료협진 모델개발(2세부): 의료-IT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구축 연구

제목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중증질환자 진료협진 모델개발(2세부): 의료-IT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구축 연구
저자

신현웅여나금 ; 박정훈 ; 안수인 ; 오수진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진료정보교류 적정 수가모형 개발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성공적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세부목표1: 의료-IT융합서비스 보상체계 모형검토) 진료정보교류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의료-IT 융합서비스가 실제 임상진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체계 모형을 검토하는 것을 1차적 세부목표로 함.
- (세부목표2: 진료정보교류 적정수가 모형개발) 의료-IT 융합서비스 보상체계 모형을 기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의료기관 참여 확대 및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2차적 세부 목표로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8

제2장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을 위한 국내 사례 고찰 9
제1절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을 위한 국내 참고사례 고찰 개요 11
제2절 진료 의뢰-회송수가 시범사업 13
제3절 Full PACS 건강보험 수가 20
제4절 제증명 수수료 고시 33

제3장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을 위한 국외 참고사례 고찰 43
제1절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을 위한 국외 참고사례 고찰 개요 45
제2절 일본: 진료정보제공료 46
제3절 미국: EHR 인센티브 61
제4절 국외 의료-IT 융합 서비스 현황 및 보상체계 사례 고찰 80

제4장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을 위한 수가모형 검토 91
제1절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을 위한 수가모형 검토 개요 93
제2절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의 필요성(인센티브 지급여부) 94
제3절 진료정보교류 수가모형 대안(인센티브 지급방식) 109
제4절 진료정보교류 수가수준 산정결과(인센티브 지급규모) 119

제5장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131
제1절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133
제2절 진료정보교류 수가개발 설계방향 검토 136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100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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