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국민보건계정, 승인번호 제117068호)이며,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비(1970년-2016년)의 지출 규모를 작성한 것입니다. (승인통계 명칭 변경(2016.6.30.):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 국민보건계정) · 국제기준인 「SHA2011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매뉴얼에 따라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한 의료비용의 총 규모를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Health Care Functions: ICHA-HC), 공급자별 분류(Classifica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ICHA-HP), 재원별 분류(Classification of Health Care Financing Schemes: ICHA-HF)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기능별 분류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별(type of services)로 지출액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예방서비스,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로 구성됩니다. 개인의료비는 다시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에 따라 입원, 외래, 의약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 공급자별 분류는 어떤 공급자에게 의료비가 지출이 되어 들어가는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병원, 거주형장기요양시설,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통원보건의료센터 등), 보조서비스제공자, 의료재화소매상·기타제공자(약국 등), 예방서비스제공자, 보건의료체계관리/재원제공자(정부보건행정기관, 사회건강보험기관, 민간건강보험관리조직 등), 국내기타부문, 해외부문으로 구성됩니다. - 재원별 분류는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단계에서 어떤 재원으로부터 돈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으로, 정부·의무가입제도[정부, 의무가입(건강)보험], 임의가입제도(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 해외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목차
목 차
이용자를 위하여 1
그림으로 보는 경상의료비 3
요 약 9
제1장 개 관 15 제1절 국민보건계정 17 제2절 (총)경상의료비 27
제2장 국민보건계정의 구축방법 31 제1절 개인의료비 33 제2절 집합보건의료비 46
제3장 경상의료비의 추계결과 53 제1절 2016년 경상의료비의 규모 및 구성 55 제2절 경상의료비의 추이 58
제4장 2016년 국민보건계정 교차테이블 73
제5장 2000-2016 연도별 교차테이블 83
참고문헌 193
부 록 201 부록 1.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 203 부록 2. OECD 국가의 의료비 통계 207 부록 3. 용어해설 221 부록 4. 2017년(잠정치) 경상의료비의 규모 및 구성 239 부록 5. 상병별연령별성별 보건계정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