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현 상태 진단 및 체계적 성과평가) 군 의무사업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통한 군 의료체계의 현 상태를 명확히 진단하고자 함. - (군 의료체계의 현 운영 실태 평가) 군 병원의 병원별 운영 실적을 검토하고, 이를 민간의 유사한 기능과 규모를 가진 병원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 (군 의료전달체계 평가) 대대의무실, 사단의무대로 구성되어 있는 1차 의료, 전 후방 군 병원, 국군수도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2, 3차 의료전달체계 상 문제점을 도출함. - (군 장병의 민간의료 이용 실태 파악) 장병의 민간 의료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주요한 원인을 규명함. - (투자 성과 평가) 예방접종사업, 건강검진 사업 등 주요한 예산 투자 항목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정책 대안 제시) 군 의무사업군의 성과를 기반으로 민간 대체 가능성, 운영 효율화 방안, 사업 재검토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민간 대체 가능성 검토) 군 의무사업군 중 평시 기능을 민간 기준으로 환산 및 평가하여 평시 군 의료체계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 의료체계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및 검토) 군 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군 의료체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군 의무사업 현황 및 문제점 15 제1절 군 의료 운영 체계 17 제2절 군 의무사업 현황 및 문제점 24 제3절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37 제4절 군 의무사업 진단 45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고찰 49 제1절 국내사례 51 제2절 국외사례 99
제4장 군 의무사업 평가결과 111 제1절 군 병원 진료성과 평가 113 제2절 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량 평가 124 제3절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 137 제4절 예방접종 사업 타당성 평가 151
제5장 군 의무사업 개선방안 159 제1절 군 병원 기능의 선택과 집중 161 제2절 군-민간병원 협력 강화 180 제3절 민간병원 이용관리 책임 강화 181 제4절 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 187 제5절 기타 군 의무사업 189
제6장 정책 제언 191 제1절 단기 정책 제언 193 제2절 중장기 정책 제언 197 참고문헌 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