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공제제도 개편방안 연구

최현수; 이대영; 박아연; 진재현; 김예슬; 천미경

기본재산 공제제도 개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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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최현수
dc.contributor.author	이대영
dc.contributor.author	박아연
dc.contributor.author	진재현
dc.contributor.author	김예슬
dc.contributor.author	천미경
dc.date.accessioned	2020-10-12T05:38:50Z
dc.date.available	2020-10-12T05:38:50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94
dc.description.abstract	연구내용 · 국내 재산 관련 공제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현행 복지제도별 기본재산공제 관련 제도 도입 및 변화 경과, 추진 배경 및 근거 등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확인 및 검토 · 지역 구분 및 공제금액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부동산 실거래가 빅데이터 시군구별 DB 구축 및 심층 분석 - 전체 및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따른 시장가격 동향과 관련된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실증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지역 구분의 타당성 검토 및 지역 구분 방안 도출 - 기존 지역 구분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된 통계적 방법론 외에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시군구별 주택가격의 변화와 차이 등을 분석하여 실증적 근거 제공 ·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빅데이터를 사업유형별로 심층 분석 - 최근의 주거점유형태에 있어 월세 및 반전세 구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사업별 유형별 실시 · 복지대상 선정체계의 표준화를 고려한 기본재산 공제제도 개편방안 마련 및 제안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사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 복지사업별 공제수준 조정방안별 수급변동 모의 분석 - 기본재산 공제 제도 관련 기타 정책 개선사항 도출 및 제안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기본재산액 공제제도 현황 및 개편 추진배경 11 제3장 부동산 실거래가 빅데이터 분석 DB 구축 및 기초분석 31 제4장 기본재산공제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결과 49 제5장 기본재산공제 지역구분 및 공제수준 개편방안 65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89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기본재산 공제제도 개편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94
dc.citation.date	2017
dc.date.dateaccepted	2020-10-12T05:38:50Z
dc.date.datesubmitted	2020-10-12T05:38:50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소득보장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