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공제제도 개편방안 연구

Abstract

연구내용 · 국내 재산 관련 공제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현행 복지제도별 기본재산공제 관련 제도 도입 및 변화 경과, 추진 배경 및 근거 등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확인 및 검토 · 지역 구분 및 공제금액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부동산 실거래가 빅데이터 시군구별 DB 구축 및 심층 분석 - 전체 및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따른 시장가격 동향과 관련된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실증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지역 구분의 타당성 검토 및 지역 구분 방안 도출 - 기존 지역 구분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된 통계적 방법론 외에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시군구별 주택가격의 변화와 차이 등을 분석하여 실증적 근거 제공 ·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빅데이터를 사업유형별로 심층 분석 - 최근의 주거점유형태에 있어 월세 및 반전세 구성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사업별 유형별 실시 · 복지대상 선정체계의 표준화를 고려한 기본재산 공제제도 개편방안 마련 및 제안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사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 복지사업별 공제수준 조정방안별 수급변동 모의 분석 - 기본재산 공제 제도 관련 기타 정책 개선사항 도출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