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방안 및 효과성 분석

고제이; 김우철; 양미선; 최현수; 고경표

아동수당 도입 방안 및 효과성 분석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고제이
dc.contributor.author	김우철
dc.contributor.author	양미선
dc.contributor.author	최현수
dc.contributor.author	고경표
dc.date.accessioned	2020-10-12T00:53:58Z
dc.date.available	2020-10-12T00:53:58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83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 확대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현금급여로서 갖는 아동수당의 정책적 기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이 들어선 정부의 0-5세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8 제2장 주요 국가별 아동수당제도 현황 9 제1절 가족 정책과 출산 동향 11 제2절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와 기타 지원 14 제3장 아동수당의 정책기능과 기대효과 43 제1절 인적자본 투자와 출산 유인 효과 46 제2절 아동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51 제3절 아동수당의 경제적 파급효과 56 제4장 아동수당제도 지급 방식의 적합성 검토 73 제1절 검토의 배경과 목적 75 제2절 아동수당제도와 지급 방식 문제 76 제3절 아동수당 지급 방식의 적합성 검토 86 제5장 요약 및 결론 105 참고문헌 111 부록 117 A. 국가별 가족정책과 아동수당제도 현황 117 가. 출산회복국: 117 나. 출산저조국 140 다. 저출산국 145 B. 일본호주노르웨이영국의 영유아 보육지원 151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190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아동수당 도입 방안 및 효과성 분석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800084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71
dc.citation.date	2017
dc.date.dateaccepted	2020-10-12T00:53:58Z
dc.date.datesubmitted	2020-10-12T00:53:58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사회수당
dc.subject.kihasa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