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개선 방안 - 상세자료집

Abstract

· 최근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추세적,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 사회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음 - 2017년 현재의 인구추이로 보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로 이른바 “저출산의 덫”에 걸린 가운데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 노년층 진입이 마무리 될 때(2020년)까지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축소가 총인구의 감소(2031년 이후 추정)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제 다운사이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 -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감소로 인한 경제규모와 내수시장 위축과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부양 부담 폭증, 재정 악화, 공공서비스(교육, 국방 등)의 수급 불균형 가속화, 지역공동화 심화로 인해 국가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됨 ·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포함 10여 년간의 인구정책적 대응은 다가오는 이러한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 완화하기에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투입된 재정과 정책자원 대비 효과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새정부의 출범(2017.5월)과 더불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 제시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요구가 매우 커진 상황임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정책 개선 방향을 전향적·포괄적 관점에서 모색하고 새로운 추진 방향과 그에 따른 실천전략,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과 개정,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대응으로 해소하지 못한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 원인들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인구정책 개선 추진 핵심 방향을 제시함 1) 국민 욕구와 거시적 사회구조 간 연계 강화 2) 수직-수평적 정책조합을 통한 촘촘한 접근 강화 3) 인구개선의 필요-충분조건 동시 충족 4) 시계와 시차를 고려한 목표 설정과 투자 5) 4차 산업혁명 등과의 연계 노력 강화 6) 문화적 접근 강화 7) 다양한 사회주체 간 연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