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방안 심층평가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추세적,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반전의 계기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초저출산이 장기화 되어 이른바 “저출산의 덫”에 빠진 모습이다. 문제는 인구구조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추세의 감속 또는 반전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구추이에 따라 우리 국가경제의 다운사이징은 보다 빠르고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구성장의 감속 내지 정체는 경제성장 둔화와 그 파생적 결과로 재정악화 추세화, 공공서비스와 지역 불균형 야기를 비롯한 국가 지속가능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포함한 지난 10여 년간의 인구정책적 대응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는데, 인구정책으로서 목표와 기대에 비추어 성과가 미흡하고 투입된 재정과 정책자원 대비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필요와 더불어 새 정부의 출범(2017.5월)에 발맞추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의 제시를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에서 기조로 삼았으나 세부 정책과제로까지 체계화하지는 못한 ‘인구변동의 미시적-거시적 연계 구조를 이해·반영한 정책 기조와 기본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판단되는 중점 정책 4대 분야를 선정, 세부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들의 구체적 개선·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와 분석, 정책 과제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