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훈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보훈대상자간 보상의 형평성 확보 · 일반 사회복지 급여와의 형평성 및 차별성을 고려한 새로운 보훈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사례분석으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3절 선행 연구 30
제2장 국내 보훈보상 제도와 유사 제도 35 제1절 보훈보상 제도 37 제2절 유사 제도 49 1. 산재보험 49 2. 공무원연금(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56 3. 군인연금(재해보상 관련 급여) 62 4. 국가배상제도 68 제3절 보훈보상과 국내 유사 제도 비교 73
제3장 해외 보훈보상 제도 81 제1절 미국 83 제2절 호주 113 제3절 캐나다 146 제4절 사례국 보훈보상 비교 174
제4장 적정 보상수준 준거지표 및 보상 차등 기준 189 제1절 보훈보상의 성격 규명 191 제2절 적정 보상 준거기준 및 인상지표 검토 199 제3절 보훈대상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상별 보상기준 217 제4절 각종 수당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편방안 233 제5절 보훈급여금 지급 방법 개선 244
제5장 결론: 정책적 함의 및 개선방안 247 제1절 국내 보훈보상 유사제도 비교의 함의 249 제2절 해외 보훈보상 제도 비교의 함의 251 제3절 합리적 급여체계 개편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