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보험자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미래 발전방향을 중장기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모습을 성찰해보고,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미래 정책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차세대 건강보험 제도로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또한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등 정책 아젠다를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보장성강화 종합계획 수립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분야를 아우르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수행체계 12
제2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현황 및 미래 변화 진단 15 제1절 OECD 국가와 비교한 건강보험 제도 현황 및 여건진단 17 제2절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건강보험 정책방향 57
제3장 주요국의 건강보험 개혁동향 고찰 및 시사점 도출 59 제1절 건강보험 개혁동향 개요 61 제2절 OECD 62 제3절 네덜란드 72 제4절 뉴질랜드 81 제5절 영국 86 제6절 미국 92 제7절 시사점 도출 95
제4장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 99 제1절 그간 논의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제 고찰 101 제2절 건강보험 중장기 비전 및 정책목표 수립 126
제5장 주요 분야별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도출 135 제1절 건강보험 보장성 분야 137 제2절 건강보험 보상체계 분야 180 제3절 건강보험 재정관리 분야 211 제4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분야 26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87 제1절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전략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289 제2절 중장기 건강보험 발전전략 추진에 따른 미래 건강보험 모습 예측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