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현실적․이론적 근거,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다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현실과 제도를 분석하고 단기, 중장기 과제를 검토하는 과제이니만큼 최종적인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목차
목 차
요약 1
제1부 추진 배경 및 여건 제1장 서론 15 제1절 기본계획 추진의 필요성 및 근거 17 제2절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구성 20 제2장 정책 여건 23 제1절 빈곤 추이 및 전망 2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추이 33 제3장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대한 평가 43 제1절 맞춤형 급여 도입 전후의 변화 45 제2절 맞춤형 급여 제도에 대한 평가 59 제3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평가 86
제2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제4장 기본계획: 생계급여 95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97 제2절 사각지대 해소 99 제3절 욕구별 보장 및 급여수준 현실화 124 제4절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탈빈곤 촉진 133 제5절 제도 체계화 및 기반 강화 143 제5장 기본계획: 자활사업 157 제1절 목표 및 추진 방향 159 제2절 자활사업 지원 대상 확대 161 제3절 자활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173 제4절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사례관리 강화 177 제5절 자활인프라 및 교육체계 개편 191 제6절 자활사업 목표 현대화 204 제6장 기본계획: 의료급여 217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219 제2절 저소득층 기초의료보장 확대 220 제3절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227 제4절 근거기반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 231 제5절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239
제3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7장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247 제1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 249 제2절 주요 추진 과제 251 제3절 추진 체계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