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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가구 장기수급자 심층분석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목
근로능력가구 장기수급자 심층분석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김태완임완섭정은희정세정 ; 주유선 ; 김경휘 ; 최준영 ; 신재동 ; 강예은

키워드
자활지원제도 ; 장기수급자 ; 빈곤대물림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로 장기간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욕구에 부합되는 급여와 일자리 제공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기초생활보장 장기수급자 실태 및 현안에 대한 파악을 통해 빈곤의 함정과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함
- 둘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욕구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 자활사업 확산 및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셋째, 맞춤형 급여 목적인 욕구별 단계별 급여제공과 일을 통한 복지제공을 통해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있음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15
제2장 자활지원제도 및 인프라 현황과 성과분석 17
제1절 서론 19
제2절 자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1
제3절 시사점 52
제3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근로능력자 특성 57
제1절 데이터 개요 59
제2절 장기수급자 규모 및 특성 분석 59
제4장 실태조사를 활용한 근로능력자 특성 71
제1절 조사개요 73
제2절 가구일반, 소득 및 자산 75
제3절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수급실태 99
제4절 탈수급 및 노동시장 이력 119
제5절 정서적 자활: 고용희망과 지각된 고용장벽 131
제6절 개인 및 사회복지제도 인식 16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7
제1절 주요연구결과 189
제2절 정책제언 193
참고문헌 207
부록 2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10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029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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