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구축 지원방안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첫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의 결정 사항과 종합대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업무로서 의약품 공급 상황의 모니터링과 긴급 수입 및 조달, 위탁제조, 연구·개발 지원, 안전사용지원 등 업무 수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희귀의약품 및 자가치료용의약품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주요 업무로 운영되어 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 업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력, 재정 등의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체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희귀의약품 등 공급 업무를 고려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 구축 및 안전 사용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국내외 정세 변화, 의약산업의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 지원을 위한 센터의 중장기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약사법 개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