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입양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입양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체계하에서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공 입양 체계로서 중앙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입양 정책을 수행하고, 공적 기관으로 지자체는 국내 입양을 담당하며, 중앙입양원은 국외 입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입양기관은 양부모 지원 업무 및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입양 절차에 있어 중요한 결정 사항인 입양 대상 아동 적합성 판정, 양부모 적합성 판정, 결연, 입양 허가 등은 공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 가족 사후 서비스를 위한 양부모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이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8
제2장 헤이그 협약에서의 입양 체계 11 제1절 협약의 개요 13 제2절 아동 보호를 위한 국내 체계 27 제3절 협약에 따른 국제 입양 절차 31
제3장 국내외 입양 체계 39 제1절 우리나라의 입양 체계 41 제2절 주요 송출국의 입양 체계 49 제3절 소결 62
제4장 국내 입양 업무 현황 65 제1절 입양 대상 아동 및 인력 현황 67 제2절 입양기관의 지출 및 수입 분석 77 제3절 아동 1인당 입양 비용 추계 87 제4절 소결 93
제5장 공공 입양 체계 구축 방안 97 제1절 개요 99 제2절 공공 입양 체계 구축의 방향과 대상 101 제3절 단계별 입양 업무 체계 구축 방안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