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구조를 진단하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들 저출산 대책들이 공급자의 관점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 돌봄지원 정책, 임신·출산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정책 및 자녀 양육의 경제적 지원정책의 문제점(사각지대 등)을 진단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이른바 맞춤형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자녀 기준 완화 등의 다자녀 가구 지원 방안과 정부 정책의 출산친화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인구학적 원인으로서 만혼화를 야기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층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들을 강구하고자 한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5 제3절 연구방법 6
제2장 저출산 대응 정책의 우선순위 9 제1절 저출산 대응 정책 구조 11 제2절 저출산 대응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조사 방법 26 제3절 저출산 대응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조사 결과 31
제3장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방향 47 제1절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서비스 지원 49 제2절 주거, 양육 및 교육 지원 60
제4장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71 제1절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현황 73 제2절 프랑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81 제3절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86
제5장 정부 정책의 출산친화적 개선 방향 103 제1절 개요 105 제2절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정책 개선 요소 105 제3절 출산친화적 정책 방향 사례 110 제4절 소결 121
제6장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개편 방향 123 제1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실태 125 제2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현황 133 제3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성과와 한계 140 제4절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개편 방향 144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1
참고문헌 159
부 록 163 (1) 국민인식 조사표 167 (2) 전문가 조사표 172 (3) 전문가 조사표(가중치)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