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뉴 노멀(New Normal) 도래, 노동시장의 변화, 기후 변화, 기술의 발전,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 등의 보건복지 여건 및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이에 걸 맞는 보건복지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요 약 1
제1부 보건복지 환경변화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9 제2장 보건복지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 41 제1절 보건복지 환경변화 및 전망 43 제2절 빈곤･불평등으로 살펴본 복지국가 유형과 전망 53 제3절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54
제2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제3장 경제성장, 불평등, 사회복지지출 간의 관계 63 제1절 서론 65 제2절 이론적 고찰 66 제3절 시사점 83 제4장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85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논의 틀과 본 연구의 범위 87 제2절 사회보장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 89 제3절 성공적인 선순환 메커니즘 채택 및 실현 조건에 대한 단서: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96 제4절 제도를 선택하는 제도인 집단선택(정치과정)에 관한 이론: 사회적 딜레마 극복의 관점에서 105 제5절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는 문화에 관한 이론 122 제6절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채택 및 실현의 설명모형 135 제5장 포용과 상생의 성장패러다임 모색 151 제1절 머리말 153 제2절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155 제3절 포용과 상생의 신성장패러다임 모색: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171 제4절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86 제6장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 197 제1절 서론 199 제2절 이론적 논의 201 제3절 연구분석틀 205 제4절 기본소득 도입 전제 시 다른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 211 제5절 결론 222 제7장 복지재정 전망 및 복지정책 과제 225 제1절 문제의 제기 227 제2절 장기재정 전망 228 제3절 조세 및 재정체계의 특징 238 제4절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국가 248 제5절 재원조달 방안 259
제3부 사회이동 제8장 사회 이동성과 교육 불평등 273 제1절 서론 275 제2절 한국의 사회 이동성과 교육 불평등에 관한 5가지 문답 276 제3절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영역의 4대 정책방향 291 제4절 결론 299 제9장 사회이동 현황과 복지정책 과제 303 제1절 들어가며 305 제2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 306 제3절 한국의 사회이동성 수준 진단: 선행 연구 311 제4절 한국인의 사회이동성 인식 319 제5절 사회이동성 수준의 국제 비교 323 제6절 한국사회의 현실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327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