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근로빈곤층 근로연계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제목
근로빈곤층 근로연계 소득보장제도 개선방향
저자

노대명강신욱 ; 김재진 ; 황덕순 ; 전지현

발행연도
201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최근 동향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정책을 도입했으며, 관련한 제도 개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출현했다기보다 기존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를 개편한 국가로는 영국과 일본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국가들 또한 대부분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개편이 진행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부조제도(실업부조제도), 취업지원제도, 근로인센티브제도가 그것이다.
둘째, 세 개의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장려세제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각 장은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이자 취업을 장려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제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 1) 보장범위(Coverage) 평가, 2) 보장수준(Benefit Level) 평가, 3) 취업효과(Activation) 평가가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평가지표는 개별 제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은 제도가 급여수준 등을 법에 명시하고 규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른 두 제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소득보장의 수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기초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각각의 제도평가는 정책제안을 크게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담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제도적 환경을 전제한 단기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환경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가정한 장기 개편방안이다. 이 연구는 당장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가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이라는 맥락에서 장기적 또는 구조적 개편방안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7
제3절 연구내용과 한계 8

제2장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1
제1절 근로빈곤층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13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1
제3절 취업성공패키지의 현황과 문제점 32
제4절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42

제3장 복지제도를 통한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55
제1절 들어가며 57
제2절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60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근로빈곤층 66
제4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의 성과 75
제5절 요약과 정책제안 89

제4장 취업연계를 통한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93
제1절 들어가며 95
제2절 취업연계형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 97
제3절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근로빈곤층 지원사업의 성과 109
제4절 요약과 정책제안 122

제5장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127
제1절 들어가며 129
제2절 근로장려세제의 실태와 수급자 만족도 130
제3절 수급자 데이터를 통한 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141
제4절 요약과 정책제안 144

제6장 결 론 151
제1절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의 전망 153
제2절 제도별 정책제안 155
제3절 종합적 중장기 정책제안 161

참고문헌 16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6-96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600226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2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