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3가지 기본조건을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 보상체계 설계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다음과 같음. · (세부목표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3차년도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수가개발 및 제도 확대기에 대비한 적정 보상체계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위한 단계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난 3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원의 경영수지 및 인건비 분석을 통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함. － 둘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원을 대상(2016년도 참여병원까지 포함)으로 한 원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3차 년도 수가를 개발함. －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 적정성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상체계 발전방안을 단기적, 장기적 측면에서 제시함. · (세부목표2)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준비기, 도입기를 거쳐 확대기에 접어든 상황으로 “확대기”와 “정착기”에 대응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한 단계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현황 및 여건을 진단하고, 국외 사례를 고찰하여 성공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2014년 제도 도입기 당시에 수립된 확대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제도 확대기에 대응하여 간호인력 수급과 연계하한 실현가능성에 기반한 새로운 확대 로드맵을 수립함. － 셋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외 사례 고찰 등을 반영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단기적, 장기적 측면에서 제시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관련 주요 현황 및 여건진단 11 제1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13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 16 제3절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현황 진단 19
제3장 일본 사례 고찰 및 시사점 도출 29 제1절 신 간호체계 도입 사례 고찰 31 제2절 일본 간호인력 수급 현황 진단 32 제3절 일본 간호인력 확보 정책의 최근 동향 33
제4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분석 37 제1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요 39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분석 개요 40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동의 수익분석 44
제5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원가분석 및 3차년도 수가개발 47 제1절 원가분석 개요 49 제2절 분석결과 54 제3절 수가 산출 결과 61 제4절 소결 66
제6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질 확대 로드맵 제시 71 제1절 확대 로드맵 수립 개요 73 제2절 확대 대상 병원 선정 75 제3절 간호인력 수급 추계 76 제4절 확대 가능 병상 및 병원 수 91 제5절 건강보험 재정추계 106
제7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발전방안 제시 115 제1절 단기적 발전방안: 제도 확산전략 검토 117 제2절 장기적 발전방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적 기반 확대방안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