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 체계가 장기요양욕구를 판정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관계에 대한 진단, 현재 체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체계의 단기적 개편방안과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2장 장기요양 개념 및 측정방식 검토 2 제1절 장기요양 개념정의 2 제2절 장기요양필요도 개념 및 측정방식 3
제3장 해외사례 검토 5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대상자 선정방식 5 제2절 interRAI를 활용한 국가사례 7 제3절 독일의 새로운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방식 9
제4장 장기요양 인정 현황 및 쟁점 12 제1절 장기요양 인정 현황 12 제2절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관련 쟁점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