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의 개선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의 원칙 및 목표 설정을 통해 정책가산의 단기적, 장기적 개선원칙과 개선방향을 수립함. － 정책가산의 원칙 및 목표는 현행 정책가산의 문제점, 신포괄수가의 목표 등을 반영하여 수립함. · 현행 정책가산의 실증적·이론적 고찰 및 타당성·실효성 검증을 통해 실행가능한 평가지표와 지급방식의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함. － 이 때, 개선안은 정책가산의 원칙 및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대응하여 적용가능한 정책가산 지표를 개발하고, 제도정착기 하에서의 정책가산의 추진방향성을 제시함.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Ⅱ.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현황 14 제1절 신포괄수가 수가구조 현황 14 제2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현황 20
Ⅲ.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평가 26 제1절 평가틀 구축 26 제2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평가 지표 분석 27 제3절 (소결)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제도 및 지표 현황진단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