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사회보험 통합징수 5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통합징수에 따른 계량적 효과 분석 - 정성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편의증진효과, 업무 개선 효과, 제도개선 효과 분석 ·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업무개선 방향(부과 기준 및 관리운영 전반 포함) 및 방안을 모색함. · ICT 기반의 사회보험통합징수 업무 재설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
목차
목 차 Ⅰ. 서론 3 Ⅱ.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현황 5 Ⅲ. 사회보험 통합징수 실적 통계 현황 12 Ⅳ.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운영 성과 19 Ⅴ.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만족도조사 및 담당자 FGI 내역 27 Ⅵ.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주요쟁점사항 38 Ⅶ. 업무 재설계 및 발전방향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