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현 어린이집 중심의 획일적인 무상보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육지원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 수요에 따라 적절한 선택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모형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여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욕구(수요)와 필요도에 따른 적절한 시설 보육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하는 방안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균형화에 기여하여 보육정책의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외국 사례 분석 11 제1절 일본 사례 13 제2절 싱가포르 사례 22 제3절 프랑스 사례 26 제4절 스웨덴 사례 33 제5절 네덜란드 사례 38 제6절 호주 사례 42 제7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49
제3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55 제1절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57 제2절 보육비용 지원 59 제3절 보육아동 규모 63 제4절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65 제5절 보육관련 주요 이슈 70
제4장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실시 77 제1절 맞춤형 보육 모형(안) 설정 80 제2절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92 제3절 시범사업 실시 96 제4절 시범사업 참여 현황 106
제5장 시범사업 주요 결과 109 제1절 수요 전환 111 제2절 종일형 보육서비스 이용 자격 119 제3절 맞춤형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146 제4절 맞춤형 보육 대체 및 보충 수단 153 제5절 시범사업 동안 어린이집 운영형태 169 제6절 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