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 행정 데이터 연계 활용

Abstract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소유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는 연계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영국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면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뚜렷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각각 행정 데이터 연구센터(ADRC: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거시적인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ADRN: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를 발족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ADRN)는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RD UK: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로 대체되었으며,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DR UK)는 행정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행정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의 현황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를 포함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