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기획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가구경제에 준 영향과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것은 2020년 상반기의 중요한 연구 수요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성인을 표본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가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과 원인, 가구의 대응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 대응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전망과 정책 대응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웹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초로 기존 정책 대응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적으로도 실업과 빈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가구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상에 여러 측면에서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향후 정책 대응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방위적 정책 구상이 필요하며, 정책 대응의 ‘긴급 추진’, ‘지속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의 조합과 조응에서 신속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가 가구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책 개발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6 제3절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의 변화와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21 제1절 조사 방법과 응답자의 특성 23 제2절 가구소득 감소 현황 26 제3절 가구소득 감소의 원인 36 제4절 지출 부담 영역과 생활비 충당 방법 40 제5절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47 제6절 조사 결과의 함의 63 제3장 코로나19의 영향과 소득지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65 제1절 조사 배경과 방법 67 제2절 감염병 이후 경제 전망 69 제3절 소득지원에 대한 인식 77 제4절 조사 결과의 함의 104 제4장 정책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111 제1절 국내외 코로나19의 영향 113 제2절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정책 대응 122 제3절 코로나19가 남긴 교훈과 정책 방향 130 제4절 정책과제 133 참고문헌 141 부 록 147 [부록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147 [부록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긴급 전문가 의견 조사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