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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제목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저자

이삼식 ; 임지영 ; 최인선 ; 최효진 ; 이지혜 ; 송민영 ; 기재량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번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한국 인구정책 50년」을 집필하면서 지난 50년간 인구정책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계획사업 추진 이후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한 원인을 규명하고,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이 뒤늦게 이루어진 배경은 물론 지난 10년간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목 차

제1편 개관 17
제1장 배경 19
제2장 범주 22

제2편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2~1995) 27
제1장 인구증가억제정책 도입(1962~1970) 29
제2장 인구증가억제정책 다원화 모색(1971~1981) 67
제3장 인구증가억제정책의 강화(1982~1988) 92
제4장 인구증가억제정책 성과와 마무리(1989~1995) 113

제3편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4) 123
제1장 인구정책 전환 125
제2장 인구자질향상정책 성과와 한계 132
제3장 초저출산으로의 이행 146

제4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2005~) 157
제1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도입과 전개 159
제2장 저출산대책: 가족형성 지원 186
제3장 저출산대책: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192
제4장 저출산대책: 보육·돌봄 지원 216
제5장 저출산대책: 일-가정양립 지원 284
제6장 저출산대책: 자녀양육 경제적 지원 312
제7장 저출산 대응 1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방향 모색 326

참고문헌 340

부 록 35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6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500139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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