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상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장체계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첫째, 민간의료보험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파악함. 둘째, 선행연구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을 보완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규명함.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함.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공·사보험간 합리적 역할 설정 및 합리적 발전 방안을 제시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민간의료보험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6 제1절 민간의료보험 개념 및 현황 6 제2절 선행연구 고찰 29
제3장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38 제1절 분석개요 38 제2절 분석방법 44 제3절 분석결과 58
제4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79 제1절 분석개요 79 제2절 분석방법 81 제3절 자료구축 89 제4절 분석결과 96
제5장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 방안 101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 연관성 101 제2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