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요약보고서)

Abstract

· 본 연구는 2016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기초자료로써 우선 기존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기반을 두어 차기 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신현웅 외)」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선 모형에 따라 각 요양기관 유형별 적정 환산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진료비의 증가요인을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도록 함 -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을 통해 요양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에 대한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변화의 영향, 진료강도 증가에 의한 영향, 서비스 공급량 증가에 의한 영향 등을 분리할 수 있음 ·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를 검토하고, 문제점에 있어서는 개선 내용을 제시함 - 우리나라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도입취지 및 근거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제시함 · 요양기관 특성(유형, 소재지, 운영기간 등)에 따른 수입과 비용 구조를 검토하도록 함 - 요양기관 유형별, 소재지역별 현황조사를 통한 소득분포 실태 파악 - 요양기관의 운영 여건을 분석하여 요양기관에 따른 소득(수입)의 차이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