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요약본)

제목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요약본)
저자

박실비아김대중박은자; 이슬기; 김소운

키워드
약가; 사후관리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건강보험 약품비의 효과적 관리 및 적정 약가 지불을 위하여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간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건강보험 2009~2013년의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장 건강보험 약품비 분석 2
제1절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2
제2절 약품비 변동 요인 분석 3

제3장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 현황 8
제1절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개요 8
제2절 약가 사후관리 제도별 현황과 주요 이슈 8
제3절 약가 사후관리에 의한 조정 현황 분석 10
제4절 현행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종합평가 12

제4장 외국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 15
제1절 프랑스 15
제2절 독일 15
제3절 벨기에 16
제4절 일본 17
제5절 대만 18
제6절 약품비 관리제도로서 환급제도 19
제7절 외국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종합적 고찰과 시사점 20

제5장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21
제1절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원칙과 방향 21
제2절 종합적인 약가 사후관리 방안 21
제3절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간 조정 방안 22

제6장 결론 2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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