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요약보고서)

제목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요약보고서)
저자

신형웅; 이상영; 김진현; 신정우하솔잎; 여지영; 이슬기

키워드
유형별; 환산지수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2015년 환산지수 산정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식과 함께, 「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신현웅 외)」에서 제시된 개선 모형을 이용해 각 요양기관별 적정 환산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당해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과거 공단연구나 공급자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법론을 검토하고,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검증함
- 또한 기존 모형(SGR모형, 지수모형)대로의 계산과 함께 기존 방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개선된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따른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
- 또한 개선 모형에 대하여 공급자 단체들과의 이해를 좁혀 합의를 이수 있는 토론과 합의 구조를 마련하도록 함
- 기존에 제시된 환산지수 산정모형 이외에 개선 모형에 대한 수가 산출 결과도 함께 제시하도록 함
- SGR모형, 지수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현실적이고 활용가능한 환산지수 모형 검토

개선모형의 기본요소 산출 시 보험자 측, 즉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수가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 상대가치 점수 체계에서의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검토하고,
-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으로서의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2

제2장 환산지수 산출방법 및 선행연구 4
제1절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법 4
제2절 선행연구 요약 및 한계점 9

제3장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10
제1절 지수모형 산출결과 10
제2절 SGR모형 산출결과 13

제4장 주요국의 수가결정구조 16
제1절 독일의 수가결정구조 16
제2절 프랑스의 수가결정구조 19
제3절 미국의 수가결정구조 21
제4절 캐나다의 수가결정구조 22
제5절 일본의 수가결정구조 24
제6절 대만의 수가결정구조 27
제7절 고찰 29

제5장 환산지수 산출여건 분석 31
제1절 의료기관 원가와 경영수지 여건 31
제2절 의사인건비 수준 비교 36
제3절 적정수가에 관한 고찰 42
제4절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진료비 분석 50

제6장 중장기 개선모형 6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65
제1절 수가결정구조 65
제2절 기타 쟁점사항 68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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