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5년 환산지수 산정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식과 함께, 「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신현웅 외)」에서 제시된 개선 모형을 이용해 각 요양기관별 적정 환산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당해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과거 공단연구나 공급자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법론을 검토하고,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검증함 - 또한 기존 모형(SGR모형, 지수모형)대로의 계산과 함께 기존 방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개선된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따른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 - 또한 개선 모형에 대하여 공급자 단체들과의 이해를 좁혀 합의를 이수 있는 토론과 합의 구조를 마련하도록 함 - 기존에 제시된 환산지수 산정모형 이외에 개선 모형에 대한 수가 산출 결과도 함께 제시하도록 함 - SGR모형, 지수모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한 현실적이고 활용가능한 환산지수 모형 검토
개선모형의 기본요소 산출 시 보험자 측, 즉 건강보험재정 전망에 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수가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 상대가치 점수 체계에서의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검토하고, -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으로서의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2
제2장 환산지수 산출방법 및 선행연구 4 제1절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법 4 제2절 선행연구 요약 및 한계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