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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심층 분석 -전문과목∙지역∙종별 의사인력 적정성 평가 및 불균형 원인분석-

제목
2011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심층 분석 -전문과목∙지역∙종별 의사인력 적정성 평가 및 불균형 원인분석-
저자

오영호 ; 안덕선 ; 김진현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첫째,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양성제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의사인력의 공급과 수요 실태 및 변동추이를 파악한다.
둘째, 의사인력의 지역과 의료기관 종별간 수급불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한다.
셋째, 의사인력의 지역과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간 불균형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사인력의 지역간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의 원인분석방안으로 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지원자와 정원과의 차이」와 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상기 기술한 다양한 분석과 주요 국가의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목적 23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4

제2장 우리나라 의사양성제도 29
제1절 기본의학교육 30
제2절 졸업 후 교육 43
제3절 의사 평생교육 56

제3장 지역간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분석 65
제1절 의사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분석 65
제2절 의사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원인분석 79

제4장 의료기관 종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분석 91
제1절 의료기관종별 의사인력 수급 현황 91
제2절 의료기관종별 의사인력 불균형 분석 96
제3절 의료기관종별 적정(상위그룹) 의사수 추계 106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39

제5장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불균형 분석 149
제1절 전공의 제도 현황 149
제2절 전공의 수급불균형 원인분석 154

제6장 주요 국가 의사수급정책 고찰 171
제1절 미국 171
제2절 캐나다 194
제3절 영국 200
제4절 호주 207
제5절 독일 212
제6절 일본 216
제7절 주요 국가 의사정책에서의 시사점 222

제7장 결론 227

참고문헌 229

부록
부록 1. 의사인력 수급추계 모델 구축 239
부록 2. 주요국가의 의사양성체계 24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90
Full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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