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제목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저자

강혜규김회성박세경오욱찬; 유재언; 김지연; 김진희; 최요석

키워드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전달체계 개편방안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지자체(시군구-읍면동 및 보건소) 등 지역단위 공적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관련 정책을 고려한 지자체 복지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
- 사회서비스 이용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지자체 기능 및 직무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장애요인 분석, 개선 필요과제를 도출
* 사회서비스 이용에서의 공공성, 통합성, 접근성, 적절성, 전문성, 지속성 등과 관련된 이용체계의 쟁점 과제 고려
- 공공-민간의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개선을 지원할 지자체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지자체 복지행정 실태조사 개요 11
제2장 사회서비스 정책 동향과 지역 전달체계 실태 15
제1절 최근 사회서비스 부문 정책 동향 17
제2절 지역 전달체계의 실태 및 쟁점 24
제3장 시군구 본청·읍면동 직무수행 현황 분석 41
제1절 총괄 43
제2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49
제3절 희망복지지원 56
제4절 노인 63
제5절 장애인 69
제6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76
제7절 청소년 82
제8절 여성·가족·다문화 89
제9절 읍면동 맞춤형복지 96
제4장 지자체 복지 노력과 민관 연계·협력 현황 분석 103
제1절 총괄 105
제2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109
제3절 희망복지지원 125
제4절 노인 137
제5절 장애인 148
제6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161
제7절 청소년 175
제8절 여성·가족·다문화 185
제9절 읍면동 맞춤형복지 196
제5장 지자체 복지행정 발전 방향 및 과제 217
제1절 총괄 219
제2절 복지기획·정책 및 시설 240
제3절 희망복지지원 248
제4절 노인 260
제5절 장애인 265
제6절 아동·드림스타트 및 보육 270
제7절 청소년 276
제8절 여성·가족·다문화 279
제9절 읍면동 맞춤형복지 284
제6장 결론 및 제언 30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307
제2절 정책 제언 329
참고문헌 349
부록 351
부록.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복지행정 실태조사 설문지 35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81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9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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