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 정책 구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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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종훈
dc.date.accessioned	2020-09-21T09:08:23Z
dc.date.available	2020-09-21T09:08:23Z
dc.date.issued	2020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166
dc.description.abstract	기본소득 관련 논의의 다양성 기본소득제도나 기본소득 기반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논의와 주장들은 역사적 배경과 연원이 다원적이고 동질적지 않음. 기본소득제도 정책실험 사례에 대한 재평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실제 제도의 구현을 앞질러 가고 있어 미실현 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방법으로 흔히 고려되는 정책실험은 한계와 문제점이 적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이를 이용한 정책 효과의 포착을 기대하기 적절한지 의문임. 기본소득 기반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내용과 방법 기존 제도를 포함한 여러 대안적 제도들 사이의 비교 평가가 필수적이며, 제도의 실현가능성, 분배적 효과, 재정 효율 및 안정성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함. 평가 기반 모형으로 동태행위모형이 대안적 방법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쟁점과 논의의 한계 4 Ⅱ. 기본소득 논의의 개념적 이분성 7 1. 기본소득 논의의 역사적, 철학적 갈래 7 2. 정부 조세-재정 관점에서의 구분 12 3. 정책적 함의: 기본소득 기반 제도의 목적과 지향 13 Ⅲ. 기본소득 정책실험 사례와 평가 15 1. 정책실험 사례 15 2. 정책실험에 대한 평가 17 3. 정책적 함의 20 Ⅳ. 기본소득 기반 제도 구현의 필요조건 21 1. 대안적 제도의 비교 평가 21 2. 기본소득 기반 제도 평가의 내용과 방법 22 참고문헌 25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32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기본소득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 정책 구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기본소득
dc.subject.keyword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dc.subject.keyword	소득보장
dc.subject.keyword	사회보험
dc.type.other	정책현안자료
dc.identifier.localId	이슈페이퍼 2020-01
dc.identifier.localId	Issue Papers 2020-01
dc.citation.date	2020
dc.date.dateaccepted	2020-09-21T09:08:23Z
dc.date.datesubmitted	2020-09-21T09:08:23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기타보고서
dc.subject.nkisMain	A
dc.subject.nkisMiddle	A1
dc.subject.kihasa	소득보장 일반